ㆍ경로연금
| 구 분 |
경 로 연 금 |
| 지원대상 |
ㆍ국민기초수급자(만 65세이상자)
ㆍ1933.7.1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
| 구비서류 |
ㆍ급여신청서,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소득확인서류,진단서
ㆍ기타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호적(제적)등본, 자동차관련
서류등조사에 필요한서류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제
미실시) |
ㆍ소득: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월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로 나누어진 평균금액
월 543천원이하 |
ㆍ재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재산 합산액보다
적을 경우
- 대 도 시 : 6,650만원
- 중소도시 : 5,425만원
- 농어촌 : 5,075만원
※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 단독가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는 재산액 추가(50％) |
조
사
범
위 |
소 득
평가액 |
| ㆍ근로소득 |
ㆍ사업소득 |
| ㆍ재산소득 |
ㆍ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
| ㆍ추정소득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방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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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산 |
ㆍ재산조사
- 재산의 종류 및 범위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하되
소득인정액 제도는 미실시
- 금융재산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대해서만 실시(부양의무자 제외) |
부양
의무자 |
ㆍ범위
본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 |
| 기초공제액 |
해 당 없 음 |
| 지원내용 |
ㆍ국민기초수급자
- 65세～79세 : 월 45,000원지급
- 80세 이상 : 월 50,000원지급
ㆍ저소득경로연금/부부감액 : 35,000원 / 30,630원지급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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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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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인교통수당
| 가. 지원대상：주민등록상 65세 이상자중 신청자 |
| 나. 지원일자：분기별로 지급 (1, 4, 7, 10월 지급) |
| 다. 지원금액：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월 20회 탑승하는 금액 (서울기준) |
| 라. 최초 지급시기 : 교통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또는 기 신청자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
| 마. 지급 기준：매 분기 첫달 1일에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에서 지급 |
| 바. 신청 : 교통수당 지급대상은 “교통수당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계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주소지 변동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은 계속 지급함 |
ㆍ노인건강진단
| 가. 목적 |
ㆍ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ㆍ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 도모 |
| 나. 실시기간 |
| ㆍ2004년 3월 ~11월 30일(9개월) 세부일정은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
| 다. 실시내용(검사항목) |
ㆍ1차진단：치매검사 외 11항목
ㆍ2차진단：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 |
| 라. 실시대상 |
ㆍ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2003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
ㆍ노인 암(癌)검진 및 개안수술
| 가. 목적 |
ㆍ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 예방
ㆍ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 나. 기본방향 |
ㆍ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효과성 제고
ㆍ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
| 다. 사업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
| 라. 사업기간 : 2004년 3월 ~ 2004년 12월 (10개월간) |
| 마.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ㆍ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 · 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ㆍ시 · 도지사가 안과병, 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ㆍ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ㆍ기타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
| 바. 대상 지역 선정기준 |
ㆍ시 · 군 · 구 안검진：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희망자 ( 2003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ㆍ재단 안검진：시/군/구 희망지역 신청 받아 출장 검진실시 |
| 사. 수술 대상질환 |
ㆍ백내장：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ㆍ망막질환：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ㆍ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 아.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ㆍ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ㆍ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ㆍ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ㆍ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ㆍ경로우대제도
| 가. 공영 경로우대제도 |
| ㆍ철도 |
- 통일호：운임의 50% 할인
- 철도(무궁화호)：운임의 30% 할인('97. 8. 1일부터) |
| ㆍ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 ㆍ국공립 미술관 : 입장료 50％이상 할인 |
ㆍ국 · 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 할인('99. 8. 7일부터)
※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함 |
| 나. 민영 경로우대제도 |
| ㆍ국내 항공기：운임의 10% 할인('96. 6. 1일부터) |
| ㆍ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ㆍ노인복지 각종 세제혜택
| 가. 상속제 공제 |
| ㆍ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
| 나. 소득세 공제 |
| ㆍ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 대 상：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 용：년간 1인 100만원 |
| ㆍ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 대 상：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 용：년간 1인 50만원 |
| ㆍ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먼저 매매하고 집에 3년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 내 용：년간 1인 50만원 |
| ㆍ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 - 65세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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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전 |
달리지는 내용 |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ㅇ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시 이용료(월437 ~ 706천원)
전액 본인 부담 |
ㅇ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50% 지원
- 실비노인요양시설 : 월220천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 월300천원 |
노인
돌보미
제도시행 |
ㅇ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비 본인 부담 |
ㅇ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가능토록 함
- 제공 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지원 |
ㅇ 재가노인복지시설별로
개별 서비스를
각각 제공 |
ㅇ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
- 제공 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 · 단기보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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