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지원대상 |
ㆍ신청인 조사 - 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가능
ㆍ직권 조사 |
| 구비서류 |
ㆍ급여신청서,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소득확인서류,진단서,금융거래정보동의서
ㆍ기타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호적(제적)등본, 자동차관련 서류등
(단위 : 원) |
`2022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조
사
범
위 |
소 득
평가액 |
| ㆍ근로소득 |
ㆍ사전이전소득, 부양비 |
| ㆍ사업소득 |
ㆍ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
| ㆍ재산소득 |
|
|
재
산 |
일반
재산 |
ㆍ환산율 : 4.
17%
ㆍ대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2,000cc미만장애인사용차량,
1500cc미만중-생업용차량, 10년이상인차량, 압류등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금융
재산 |
ㆍ환산율 : 6.26%
ㆍ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ㆍ공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장기저축 300만원 |
| 자동차 |
ㆍ환산율 : 100%
ㆍ대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화물차량 |
| 부채 |
ㆍ대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ㆍ공제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 고재산액까지만 인정
(단, 의료비부채가 최고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전액 인정) |
부 양
의무자 |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적용]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선정 제외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 기초공제액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3,800 만원 |
3,100 만원 |
2,900 만원 |
|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 |
| 기 타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가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