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저소득 모부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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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4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ㆍ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 ㆍ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 ㆍ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ㆍ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 ㆍ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 ㆍ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미만의 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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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2005년도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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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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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87만원이하 |
118만원이하 |
148만원이하 |
169만원이하 |
192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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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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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 취학시 20세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됨(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
- 만 18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취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
| *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보며 동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 * 부양의무자 조사 |
| - 모,부자가정의 부양의무자는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주(모 또는 부) 및 자녀의 부모임(이혼시 자녀의 부는 자녀의 부양의무자로서 조사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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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저소득 모부자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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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녀학비지원 |
| ㆍ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
| ㆍ지원요령 |
- 학비지원 신청(납입고지서 확인)을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사무소로 제출→ 분기별로 학부모계좌 입금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원)
- 전출한 경우는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 저소득 모/ 부자가정으로 신규 선정된 때에는 선정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하고 제외될 때에는 제외사유가 발생한 분기까지 지원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에 대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
- 가구주의 전출 없이 자녀가 다른 거주지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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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동양육비지원 |
| ㆍ지원대상자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
연령산정 기준일 : 2005. 1. 1('99. 1.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 ㆍ지원요령 : 매월 보호자 계좌입금 |
| ㆍ지원기준 : 1인당 20,000원/월 |
| ㆍ지원일 : 1인당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ㆍ지원요령 |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4년 말까지 지원
-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지원기준일(급여신청일)이 15일 이전 일 경우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경우 50%(10,000원)지급하며, 지원대상에서 제 외 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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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지자금대여 |
| ㆍ대출대상자 |
|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하는 자 |
| ㆍ자금재원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
| ㆍ자금대여기관 : 농협 |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
| ㆍ대여기준 및 조건 |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 ㆍ대여절차 |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 지 복지사무소에 제출(사업계획서는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
- 복지사무소에서는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 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
-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사무소에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신청인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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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구임대주택입주 |
| ㆍ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 · 부자가정 |
| ㆍ지원방법 |
|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 · 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
| ㆍ신 청 : 복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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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모자 복지시설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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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입소대상 |
보호기간 |
연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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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호시설 |
ㆍ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3년 |
2년 |
| 모자자립시설 |
ㆍ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ㆍ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
3년 |
2년 |
| 모자일시보호시설 |
ㆍ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6월 |
3월 |
| 미혼모시설 |
ㆍ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
6월 |
6월 |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
ㆍ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
1년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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