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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장애인판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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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적 |
| ㆍ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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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용범위 |
| ㆍ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 |
| ㆍ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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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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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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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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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 정신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발달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 신장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호흡기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흉부 외과/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 간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 장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 간질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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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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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지체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 뇌병변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 발달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호흡기
간장애 |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 장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 간질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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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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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 1 급 |
1 급 |
1 급 |
1 급 |
1 급 |
1 급 |
1 급 |
| 2 급 |
1 급 |
1 급 |
1 급 |
1 급 |
2 급 |
2 급 |
| 3 급 |
1 급 |
1 급 |
2 급 |
2 급 |
3 급 |
3 급 |
| 4 급 |
1 급 |
1 급 |
2 급 |
3 급 |
3 급 |
4 급 |
| 5 급 |
1 급 |
2 급 |
3 급 |
3 급 |
4 급 |
4 급 |
| 6 급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4 급 |
5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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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를 합산할 수 없다.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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