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목적 |
| ㆍ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나. 발급대상 |
| ㆍ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
| ※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ㆍ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
| ㆍ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다. 표지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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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능의구분 |
2. 보행장애 |
3.비고 |
| 4. 유 |
5. 무 |
| 6.운전자 |
7.본인 |
9. a형 |
11. c형 |
12. |
| 13.보호자 |
15. b형 |
17. d형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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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
| 라. 표지의 유효기간 |
| ㆍ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한다. |
| ㆍ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한다. |
| ㆍ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 마. 벌칙 |
| 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되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 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다. |
| ㆍ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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