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목적 |
| 2001.7.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 나. 지원내용 |
| ㆍ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전액 지원 |
| ㆍ잠정적으로 1일 2회, 1회에 40,000원까지 지원 |
| ㆍ2005년도 지원액은 6월까지 280원/ℓ, 7월부터는 350원/ℓ 지원 예정 |
| 다. 지원대상 |
| ㆍ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유자 |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 형승합차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
※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함. |
| 라.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교부 대상자 |
| ㆍ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구입)카드는 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은 정지, 향후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이 신청하였을 때 동 카드에 LPG할인 기능을 부여 |
| ㆍ보호자카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으로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
- 18세 미만의 장애인
-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 1~5급 시각장애인
-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보호자카드 교부 불가
-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
| 마. 복지카드의 발급 |
| ㆍ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카드로 발급하며,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함 |
| ㆍ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더라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복지(구입)카드를 교부하며, 그 외의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 |
| ㆍ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교부 |
| 바. 복지카드 등의 신청 및 교부 |
| ㆍ장애인의 신청 |
| - 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 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 |
|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
| ㆍ17세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에 수록하는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
| ㆍ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
| -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
| -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
| 사. 오 · 남용 방지 (시스템에 의한 관리) |
| ㆍ한도액 범위 내에서 LPG 할인구입(세금인상액 지원) 허용 |
| ㆍ1일 2회, 1회 40,000원까지만 충전 허용 |
| ㆍ월별 사용량 제한 : 월/250리터 이내(`04.12.1.부터 적용) |
| 다. 벌칙 |
| ㆍ타인 양도/대여 사용 적발시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LPG할인구입 기능 정지 |
| - 1회 적발 : 1년 - 2회 적발 : 2년 - 3회 적발 : 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