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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장애인 복지시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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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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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수당
지급 |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등록장애인 (1급~6급) |
| 2) 지원내용: 1인당 월6만원 ~ 2만원 |
|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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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 2) 지원내용: 1인당 월5만원 |
|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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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
| 1) 지원대상 |
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478,693원이하
-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
| 2) 지원내용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
|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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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 1)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 2) 지원내용 |
-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 이자 : 4% |
|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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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인
의료비지원 |
| 1)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ㆍ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ㆍ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 3)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카드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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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 3) 비고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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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 1)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 2) 지원내용 |
ㆍ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
|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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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ㆍ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 2)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3)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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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 3)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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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 보험료
경감 |
| 1) 지원대상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 2) 지원내용 |
ㆍ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ㆍ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ㆍ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 3)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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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 1) 지원대상 |
ㆍ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 2) 지원내용 |
ㆍ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 3) 비고 : 시/군/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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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 3) 비고 : 시/군/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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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 1) 지원대상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ㆍ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
| 3)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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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ㆍ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
| 3) 비고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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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ㆍ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 분 류 |
기준액 |
내구
연한 |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 목발 |
15,600 |
5 |
| 휠체어 |
300,000 |
5 |
| 의자,보조기 |
유형별상이 |
유형별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 흰지팡이 |
14,000 |
1 |
| 보청기 |
25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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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고 |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 (2회이상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 :공단 2. 의료급여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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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 1) 지원대상 |
ㆍ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ㆍ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2) 지원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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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재활병,의원 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ㆍ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 3)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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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
| 1) 지원대상 |
| 시각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ㆍ이용요금 : 실비
ㆍ이용요금 : 실비
ㆍ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
| 3) 비고 :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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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수화통역센터 운영 |
| 1) 지원대상 |
| 청각,언어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ㆍ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ㆍ청각,언어장애인에대한 고충 상담 |
| 3) 비고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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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애인복지관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 3) 비고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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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 3) 비고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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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ㆍ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13개 시/도협회)
ㆍ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 3) 비고 : 인터넷서비스 - www.free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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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 3) 비고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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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애인결연사업 |
| 1) 지원대상 |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 2) 지원내용 |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3)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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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장애인용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
| 1) 지원대상 |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 2) 지원내용 |
ㆍ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210원/ℓ
- 7월부터 280원/ℓ지원예정 |
| 3) 비고 : 읍/면/동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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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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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승용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 1) 지원대상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2)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 3)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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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승용자동차lpg연료
사용허용 |
| 1)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2) 지원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 3) 비고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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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1)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 2)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 3) 비고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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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소득인적공제 |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ㆍ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 3)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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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장애인의료비공제 |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 3)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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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상속제 인적공제 |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x(75세-상속당시 나이) |
| 3)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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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
| 3)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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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증여세면제 |
| 1) 지원대상 |
ㆍ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3)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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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3) 비고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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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장애인용수입물품
관세감면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ㆍ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3) 비고 : 별도신청 없음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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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장애인의무고용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ㆍ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
| 3) 비고 : 노동부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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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2) 지원내용 |
ㆍ철도(새마을호(4월1일부터), 통일호, 무궁화호) : 50%
ㆍ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 3)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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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ㆍ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 3) 비고 |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시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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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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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1) 지원대상 |
ㆍ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2)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 3) 비고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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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 2) 지원내용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 3) 비고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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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2) 지원내용 |
ㆍ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 3)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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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
| 1) 지원대상 |
ㆍ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2) 지원내용 |
ㆍ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 3) 비고 : 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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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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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화요금할인 |
| 1) 지원대상 |
ㆍ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ㆍ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2) 지원내용 |
ㆍ시내통화료 50% 할인
ㆍ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ㆍ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ㆍ114 안내요금 면제 |
| 3) 비고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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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면제 |
| 1) 지원대상 |
ㆍ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ㆍ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2) 지원내용 |
ㆍ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 3) 비고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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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
| 1) 지원대상 |
| ㆍ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2) 지원내용 |
| ㆍ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 3) 비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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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 1) 지원대상 |
ㆍ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2) 지원내용 |
ㆍ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 3)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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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항공요금할인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 3)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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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
| 1)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 2) 지원내용 |
ㆍ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ㆍ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 3)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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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이동통신요금할인 |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 2) 지원내용 |
ㆍ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ㆍ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3)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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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 1) 지원대상 |
ㆍ등록장애인
ㆍ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ㆍ장애인법인 |
| 2) 지원내용 |
ㆍ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ㆍ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 3)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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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 1) 지원대상 |
ㆍ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2) 지원내용 |
ㆍ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 3)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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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전기요금할인 |
| 1) 지원대상 |
ㆍ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
| 2) 지원내용 |
| 전기요금의 20％ 감면 |
| 3) 비고 |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http://www.kep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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